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161, 2014. 5. 26., 기각
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심판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심판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철도안전법 2009년
2. 수원지방법원 2009. 9. 11. 선고 2009고단1235,2009고단2039(병합)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조세범처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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